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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제현정, 이근화
날짜
2016.11.09
조회수
7456
대륙
국가
업종
태그
미국, 대선,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TPP, 환율조작, 통상, 클린턴
본문보기
TF40.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pdf
목차
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1.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1) 총괄
   (2) 신통상정책에 미치는 외적·내적 요인
   (3) 향후 통상정책 방향
2. 분야별 통상정책 전망
   (1) 수입규제
   (2) 환율조작 감시
   (3) 對중국 통상정책
   (4) TPP
   (5) 신통상규범 주도
Ⅲ. 신행정부의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1. 총괄
2. 이슈별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2) 한미 FTA와 이행이슈
   (3) 무역적자 및 환율제재
   (4) 한국의 TPP 참여
Ⅲ.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요약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트럼프 당선, 세계경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야-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의 보복을 야기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통상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의 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세계적인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간 상호 협력이 요구되며, 우리 정부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한다.

 

(참고) 한미 통상정보 : http://www.kita.net/reportBoard/usually_news/list_kit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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