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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작성자
홍지상
날짜
2020.06.30
조회수
3225
대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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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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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5호. 일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pdf
목차
Ⅰ.연구배경  

Ⅱ.특별규제 3개 품목 수입 동향

III.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Ⅳ.결론 및 시사점

[별첨]
1. 日수출규제 이후 韓日 교역 동향 (`19.7~`20.5)
2. 일본 수출규제 배경 및 경과
3. 日수출규제 내용 및 특징
본문요약
일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지만, 규제품목 수급차질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6%p, 33%p 감소하고 각각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 전후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규제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상당한 국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차질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는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소부장 산업이 對日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이루어가는 긍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재개하고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금 관련 日전범기업에 대해 국내자산 현금화 조치에 착수하자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규모가 크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들이 수출규제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민감 전략물자는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이후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혹은 ICP기업을 통한 제한적인 특별포괄수출허가로만 수입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수출규제가 집중되었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현재 비민감 전략물자의 수입규모는 對세계 수입액의 약 36%, 對日 수입액의 약 47%에 달하고 있다. 
  
  비민감 전략물자는 총 1,932개 HS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연간 일본에서 1백만 달러 이상 수입이 이루어지고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100개 품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 품목들은 주로 반도체제조용장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나 정밀화학원료,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기초소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 수입의존도도 여전히 80%~90%에 달하므로 선제적으로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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