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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작성자
심혜정 이준명
날짜
2020.11.19
조회수
5158
태그
공급망, 리쇼어링,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안정화, 국내 복귀,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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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ebook 보기 TF 45호. 코로나 공존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pdf
목차
I. 검토배경
II.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Ⅲ.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IV.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V. 시사점과 정책 제안
요약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진행중이다.제조업 회귀정책(Reshoring)과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원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금년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부·장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일본)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부 지원책 보강 및 신속한 실행, 수요-공급기업 생태계 조성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본문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적인 재편이 진행 중이다. 제조업 회귀정책(Reshoring)과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원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반도체, 의약품 등 필수 핵심산업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고, 일본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무역은 그동안 글로벌 분업구조를 잘 활용하여 성장해왔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재점화,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년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부·장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확대, 지원조건 완화만으로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기업 유턴을 이끌어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이 시장 개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부과, 반도체 수출 제한 등 통상정책을 활용한 미국식 리쇼어링 촉진 전략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적용의 한계가 크다. 미국과 일본은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리쇼어링 지원정책과 병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턴기업지원법’을 기반으로 국내복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의약품,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안보와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업을 위주로 차등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의 틀 안에서 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일본)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지원책 보강 및 신속한 실행, 수요-공급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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