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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작성자
장현숙
날짜
2017.03.08
조회수
2343
태그
미국, 트럼프,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무역장벽,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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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05.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pdf
목차
01.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기조
02. 트럼프 에너지‧기후정책의 3대 핵심이슈와 전망
03. 시사점
본문요약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 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트럼프 정부가 선언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행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 시행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변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의 행적으로 보아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의 폐지 등 친화석연료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리협정 탈퇴는 재임기간 내 어려운 상황이며, 청정에너지 지원정책도 의회 합의로 최장 2022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라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별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으로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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