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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과 시사점
작성자
김은영
날짜
2017.04.12
조회수
1815
태그
NAFTA,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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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11. 나프타 재협상과 시사점.pdf
목차
01. NAFTA 재협상 동향
02. NAFTA 재협상 주요 이슈
03. 재협상 향방 및 영향
04. 전망 및 시사점
본문요약

NAFTA 재협상과 시사점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NAFTA 재협상 개시 의사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재량권 확보, 반덤핑 상계관세 심사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의 철폐의 명시 외에는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오래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의 완만한 논조를 보였다.

 

NAFTA 재협상은 오래된 조항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 및 고용감소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과 환경 및 노동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무역대표부 내정자가 미정된 상황에서 향후 협상의 향방은 미지수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NAFTA 특혜세율(무관세)의 철폐·인상이 실현될 경우 멕시코의 對미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의 우회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최초의 무역협정 협상으로 향후 협상의 시금석이 될 전망으로 협상경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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