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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작성자
- 조빛나 강내영
- 날짜
- 2017.04.17
- 조회수
- 2057
- 목차
- 01. 종합 평가
02. 우리나라 관련 주요내용
03. 주요국 평가 내용
04. 시사점
- 본문요약
2017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 독일, 일본 등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지속해왔고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관련 직책에 중국 강경파를 대거 포진시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왔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처음 발간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내용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등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지난 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외환시장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상보다 한층 완화된 움직임은 여러 정치적인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임과 동시에 환율조작국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동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쟁을 훼손하는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임을 강력한 어조로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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