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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
작성자
곽동철
날짜
2017.04.26
조회수
3828
태그
공정무역, 미국, 통상정책
본문보기
TB15.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pdf
목차
01. 현황과 배경
02. 자유무역, 보호무역, 공정무역의 개념 비교
03. 미 국내법상 '공정무역'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의 검토
0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본문요약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볼 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국 통상정책 상 공정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로서는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하여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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