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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설문조사
작성자
김건우
날짜
2017.06.14
조회수
1590
태그
새정부, 무역통상, 무역업계, 설문조사
본문보기
TB17. 새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설문조사.pdf
목차
01. 연구배경
02. 새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03. 새 정부의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04. 결론
본문요약

무역업계,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정책이 최우선"

- 새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 -

 

 

  국내 수출기업 57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기간: 5/29~6/7)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5%가 새 정부의 무역·통상 부문 주요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수출 외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통상외교 역량 강화(20.6%),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11.6%),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구조의 고도화(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통상외교 역량 강화(46.5%)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54.4%)가 과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전기전자제품, 휴대폰 및 부품을 제외한 전품목에서 인력난 해소에 대한 응답이 과반을 기록,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중소업체 전반에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37.0%)과 정부의 통상조직 역량 강화(31.1%)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역업계는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무역 현안으로 중국 정부와의 사드 갈등(31.2%)과 중국 등 신흥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29.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23.8%)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한편 무역업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31.6%)과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25.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율 안정에 대한 응답은 중소·중견기업(32.4%)이 대기업(22.1%)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응답은 대기업(35.1%)이 중소·중견기업(24.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은 환율 안정, 대기업은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세계 경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 등 다양한 무역·통상 관련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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