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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설문조사
작성자
김건우
날짜
2017.06.14
조회수
611
태그
새정부, 무역통상, 무역업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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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새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설문조사_최종.pdf
목차
1. 연구배경
2. 새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
3. 새 정부의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4. 결론
본문요약

무역업계,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정책이 최우선"

- 새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무역업계의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 -

 

  국내 수출기업 57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기간: 5/29~6/7)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5%가 새 정부의 무역·통상 부문 주요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수출 외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통상외교 역량 강화(20.6%),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11.6%),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구조의 고도화(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통상외교 역량 강화(46.5%)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54.4%)가 과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전기전자제품, 휴대폰 및 부품을 제외한 전품목에서 인력난 해소에 대한 응답이 과반을 기록,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중소업체 전반에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37.0%)과 정부의 통상조직 역량 강화(31.1%)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역업계는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무역 현안으로 중국 정부와의 사드 갈등(31.2%)과 중국 등 신흥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29.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23.8%)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한편 무역업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31.6%)과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25.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율 안정에 대한 응답은 중소·중견기업(32.4%)이 대기업(22.1%)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응답은 대기업(35.1%)이 중소·중견기업(24.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은 환율 안정, 대기업은 외국의 무역장벽 완화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세계 경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 등 다양한 무역·통상 관련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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