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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EPA 타결과 시사점
작성자
김은영, 이준원, 민경실
날짜
2017.07.12
조회수
1934
태그
일본,EU,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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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21. 일-EU EPA 타결과 시사점.pdf
목차
01. 일-EU EPA 협상 경과
02. 일-EU EPA 주요이슈
03. 일-EU EP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0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본문요약

 일-EU EPA 타결과 시사점

 

 

 일본과 EU는 7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EU EPA의‘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의 첨예한 이슈였던 일본의 치즈 관세와 EU의 자동차 관세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7년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두고 치즈는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합의했다. 향후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은 합의해야할 쟁점으로 남아 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EU EPA가 타결됨에따라 우리의 對일본 수출의 경우 농수산식품, 섬유 및 의류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U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력상품인 자동차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시점에 우리 자동차의 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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