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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WTO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MC11) 전망 및 시사점
작성자
곽동철
날짜
2017.12.04
조회수
366
태그
MC11, 제11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 WTO, 다자통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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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30. 제11차 WTO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 전망 및 시사점.pdf
목차
01.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inisterial Conference)의 의의

02. 제11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 예상 의제 검토

  (1)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 미합의 의제
  (2) 제11차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 신규 의제

03. 전망 및 우리에의 시사점
본문요약

제11차 WTO 부에노스 아이레스

각료회의(MC11) 전망 및 시사점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 제11차 회의가 오는 12월 1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DDA 지속 여부, 수산보조금,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농업 국내보조금, 전자상거래 등의 의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서비스 국내규제, 통보 의무, 잔류농약수준 등 신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선진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 간 견해 차,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 등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금번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상규범 형서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규범 도입에 따른 국내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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