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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美 FTA 상품교역효과 분석과 시사점
작성자
이준원
날짜
2017.12.18
조회수
1756
태그
교역효과, 상품,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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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31. 한-美 FTA 상품교역효과 분석과 시사점.pdf
목차
01. 연구배경

02. 한-美간 교역 동향

03. 주요 선행연구

04. 한-美 FTA 교역효과 분석

05.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한-美 FTA 상품교역효과 분석과 시사점

 

 

최근 美트럼프 정부는 한-美 FTA 개정과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美 FTA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본 보고서는 한-美 FTA에 따른 수출, 수입, 무역수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美 FTA로 인한 수출, 수입효과는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FTA로 인한 수출효과는 약 30억 달러, 수입효과는 약 2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 증가 효과는 약 10억 달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美 FTA에 따른 수출, 수입효과의 실제 증가액 대비 비중은 수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수지 개선효과 또한 실제 증가액에 비해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한-美 FTA 개정협상 시 미국의 對韓 수출 증가에 FTA가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FTA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실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가 지속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美 FTA가 종료된다면 미국 측의 손실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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