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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문병기, 정귀일
날짜
2018.04.06
조회수
4799
태그
무역 제재, 무역 분쟁, 통상 갈등, 반도체, G2. 중간재, 미중 협상, 관세, 보호무역, 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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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7.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pdf
목차
01. 연구 배경
02. G2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03. G2간 통상 분쟁의 시나리오
04. 시나리오별 수출 파급 영향 분석
05. 결론
본문요약


미국의 對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미·중 통상갈등 양상을 협상을 통한 상호 합의, 미국의 대중 제재 시행, 통상 분쟁 확산 등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출 영향을 추산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 달러) 줄어들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이 0.03%(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총수출의 0.7%) 감소할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퍼져 미국, 중국, EU 관세가 모두 10%p 인상을 가정했을 때,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기업은 품질 고급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통상분쟁이 전세계적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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