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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작성자
장현숙
날짜
2018.04.13
조회수
4481
태그
환경규제, 중소기업, 기술규제, TBT, 미국, 중국, 일본,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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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06.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pdf
목차
01. 환경보호 중요성 확대
02. 기술규제와 환경규제 추이
03.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04.시사점 및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본문요약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고 있다. 2017년 전세계 TBT통보문은 2,214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고, 이중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역시 322건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선진국의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건수 증가는 미미하나 매우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환경규제 도입도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철저한 점검을 요한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에 앞서 수출국의 환경관련 제도와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며 각종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제품개발부터 생산·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새롭게 생겨나는 친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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