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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작성자
정혜선, 박지은, 김은영
날짜
2017.03.10
조회수
2942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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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_최종.pdf
목차
Ⅰ. 한미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동향
Ⅱ.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Ⅲ.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입 현황
Ⅳ. 업계가 바라본 한미 FTA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세계교역 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한 데 힘입어 한국과 미국의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호혜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과 한국의 대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0%, 3.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교역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2.14%p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를 기록하며 5년간 0.62%p 상승하면서 양국 모두 FTA를 통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함께 늘었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발효 전 116.4억 달러에서 2016년 232.5억 달러로 5년간 116.1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2011년 109.7억 달러 적자에서 2015년 140.9억 달러 적자로 31.2억 달러가 늘었다. 이를 종합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7.2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미국 측 2.5% 관세가 철폐되며 기대를 모았던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판매 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 생산 차질로 감소하면서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곡물, 사료 등 미국 내 작황의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의 수입이 줄면서 지난 5년간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으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연평균 5.0%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승용차, 의약품 등 미국측 주요 품목의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승용차는 국내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7.3%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8.5%p)했다. 의약품 수입도 발효 후 약 8%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평균 12.9% 증가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수산물(아보카도, 바닷가재 등)에서도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출입 양면에서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8%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5%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수입에 FTA를 활용하는 업체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기업의 만족도(79.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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