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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작성자
곽동철
날짜
2017.06.14
조회수
1478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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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2.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pdf
목차
I. 우회덤핑의 개념과 현황

II.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III.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1.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유형
  2. 미국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IV.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1.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정의 및 적용 범위
  2. EU 국내법 상 우회덤핑의 요건

V.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우회덤핑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생산 · 선적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그 구성부품에 기존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한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작금의 세계경제환경 하에서 국제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 전략과 우회덤핑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수출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WTO 협정에는 우회덤핑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우회덤핑 방지규정의 다자규범 합치성 여부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규정 상 우회덤핑은 (1) 수입국 우회, (2) 제3국 우회, (3)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4) 추후 개발된 제품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마다 고유의 법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가 우회덤핑된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확대 적용된다.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은 모든 우회덤핑 유형에 해당하는 공통요건과 EU 역내외에서 단순조립이 이루어지는 우회덤핑에 관한 특별요건으로 구분된다. 우회덤핑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가 제3국에서 수입되는 동종제품 또는 기존 반덤핑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유사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확대 적용된다.


다자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경우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다자규범화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입장에서는 주력수출상품을 고급화하여 보호주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도 국내법상 우회덤핑 방지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우회덤핑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무역구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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