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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우리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작성자
조의윤, 박진우, 뉴델리지부
날짜
2017.06.19
조회수
2738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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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7.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pdf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모디 정부의 주요정책

III.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동향

IV.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조사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우리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중속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 인도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경제적 부상은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의 고성장, 친기업 시장환경 프레임을 강조하는 정책에 기인한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 인프라 시설 확충,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의 집중적 증액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 환경의 개선을 위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디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핵심 제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산업은 높은 생산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최소투자기준이 완화된 건설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모디 정부의 성과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설문에 응한 기업 중 대부분은 모디 집권 이후 변화된 경영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졌으며 미래 경영 환경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압도하였다.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였지만 제조업 육성정책이 인도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미미한 점,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 정책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모디노믹스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낮은 양허 수준과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추후 개최될 개선 협상에서는 ·인도 CEPA 양허수준을 끌어올리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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