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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No.6) 30문30답으로 보는 베트남 신(新)투자법 실무
작성자
신충일 동아대 교수
날짜
2017.11.10
조회수
549
태그
베트남, 투자, 신흥시장 투자
본문보기
IIT이슈페이퍼부록 베트남 투자법령 국문 번역본.pdf
IIT이슈페이퍼 30문30답으로 보는 베트남 신투자법 실무.pdf
목차
<30문30답으로 보는 베트남 신(新)투자법 실무>

(본책)
1. 베트남 정부조직 및 일반적 투자절차 ·······················1
2. 베트남 법체계 및 법령 검색 ······························3
3. 베트남 행정구역 및 투자지역 선정 ························6
4. 베트남 특별투자구역 ····································8
5. 베트남 기업 종류 ······································11
6. 투자 금지 및 조건부 투자 분야 ··························14
7. 투자등록증 개요 ·······································17
8.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21
9. 사업 목적 ·············································25
10. 기업등록증 개요 ·······································27
11. 베트남 정부조직 및 일반적 투자절차 ·····················31
12. 정관자본금 납입 절차 ·································33
13. 증자 및 감자 ·········································35
14. 투자우대 - 기업소득세 ································38
15. 투자우대 - 수입세 ····································41
16. 투자우대 - 토지사용료 및 토지사용세 ··················44
17. 민관협력방식의 투자 ··································48
18. 사업협력계약 ·········································51
19. 조건부 업종 - 자금운용업 ·····························54
20. 조건부 업종 - 자금운용업 지점 및 대표사무소 ·········56
21. 조건부 업종 - 유통업 ·································59
22. 조건부 업종 - 전자상거래업 ···························61
23. 조건부 업종 - 물류업 ································63
24. 조건부 업종 - 부동산사업 ····························65
25. 조건부 업종 - 건설업 운영사무소 ······················67
26. 투자일정의 연기 ·······································69
27. 투자프로젝트 이행의 임시 중단 ·······················71
28. 국가기업등록포털 ······································73
29. 분쟁 해결 - 소송 ····································78
30. 분쟁 해결 - 중재 ·····································80

(부록) 베트남 투자법령 국문 번역본
본문요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을 채택한 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최초 제정한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투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은 당시 베트남의 WTO가입을 목표로 내·외국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국내
투자 장려법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 투자법은 과거 여러 법령에 산재하였던 조건부 투자 분야를 별지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기업 지분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 투자법에 비하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제2의 외국인 투자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LG, 롯데, 두산, 효성, 포스코, 태광실업 등 다수 한국 기업의 진출은 베트남의 경제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베트남의 신 투자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투자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30개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조직, 법체계, 행정구역 등 베트남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주제를 먼저 다루었고, 이후 가능한 투자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둘
째, 투자법과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투자법 영문본뿐 아니라 투자법 원문의 주요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베트남 투자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별 투자 담당 기관의 독립성이 강하여 이들의 투자법 해석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 투자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 실무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
한 문제로 인하여 특정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답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혹은 시기별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목적은 베트남 투자법의 이해를 돕는 것이며, 공식적인 법률자문의 제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
가 진행되는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로펌 혹은 베트남 로펌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본문 서론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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