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KITA 국제무역연구원

대메뉴

  • 연구보고서
  • 정보센터
  • 연구원소개

트레이드 포커스 - 전체

< 연구보고서 < 홈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
작성자
이은미 수석연구원
날짜
2017.11.20
조회수
1942
태그
일본,신남방정책,센카쿠열도,아세안,중국
본문보기
TF42.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pdf
목차
[요 약]
I.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의 對中 투자 변화
II.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의 對中 수출 변화
III. 일본의 ‘China+1’
- 미국·유럽·아세안·중국 시장별 접근 특징
IV. 시사점
본문요약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장기화된 경제 제재가 11월 양국 정상 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위험분산 차원에서라도 시장을 다변화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 한국과 같이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 투자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를 탈피해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나라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오랜 갈등이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중국 내 반일시위,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확대되어 일본 기업의 철수로까지 이어졌다. 2012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1%가 감소해 일본의 대세계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011년 19.7%에서 18.1%로 1.6%p 하락했으며 2013년 대중 투자는 32.5%나 줄어, 중국 투자 비중은 수출보다 큰 4.3%p 감소를 겪었다.


일본 사회 내 차이나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됐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높은 대중국 투자 및 수출 의존도(약 20%)는 일본 기업과 정부가 ‘차이나 플러스원(China+1)’이라는 시장다변화 행보를 걷게 된 배경이 됐다. 2012년 9월 격화된 일·중 간 분쟁은 이러한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일본은 꾸준히 중국에서 미국, 유럽, 아세안 등으로 시장을 넓혀온 것이다.
일본의 각 시장별 접근 방식을 보면 ▲미국, 유럽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처로 활용하고 ▲아세안은 중국 대체 생산기지이자 성장세의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인식해 공적개발원조(ODA), 다자·양자간 FTA, 지방정부까지 활용해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존은 낮추면서도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의 기술경쟁력과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중국시장 내 일본의 입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수출선, 투자처 다양화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차이나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 정부는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수립에 1~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해외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기업체 의향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중국+1’ 시장으로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차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기업 진출이 베트남에만 집중되어 있고, 과거 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일본이 최근 베트남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 한·일 기업 간 경쟁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베트남이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체 또는 정부와 협력한 실무형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연계한 투자 방안을 모색해 베트남과의 경협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 아세안 내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이 효율성 높은 ODA를 통해 자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원화되어 있는 ODA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현지 시장 정보 수집·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및 비관세 장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록 지금은 차이나 리스크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 개척의 핵심은 ‘기술경쟁력’이라는 자명한 답을 되새김하고,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과 협력하고 중국 내 수요가 많고 성장성도 높은 서비스·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