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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작성자
김정균, 김보경, 이유진
날짜
2018.04.05
조회수
2559
태그
블록체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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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14. 블록체인이 산업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pdf
목차
I.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II. 산업별 영향 및 주요국 정부의 대응

Ⅲ. 블록체인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Ⅳ.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Ⅴ. 결론 및 대응방안
본문요약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기반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무역에도 블록체인의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를 체인형태로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다수 참가자의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 절차의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스마트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각 산업의 거래에 필요한 신뢰 구조 자체를 새롭게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기관 또는 제3 기관으로 인해 신뢰구축 비용이 높은 산업(금융, 공공 부문) 및 이력추적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산업(제조 및 유통,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한편,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무역거래에서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①신용장 개설 및 통지 시 스마트계약을 통해 통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용장 수령이 가능해지며, ②수출 통관 및 운송 단계에서는 공급망의 가시성이 향상된다. ③ 수출환어음 매입시에는 스마트계약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 비즈니스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한계와 달리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중개자를 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가치 창출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현실화를 위한 관건이므로,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비즈니스별로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유형의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성화는 금융, 물류, 통관 등을 포괄하는 무역 인프라 적용에 달려있으나 다수 참가자간 이해관계 조율, 계약의 표준화, 법·제도상 보완 등의 선결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무역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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