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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가별 GDP 영향 비교
작성자
강내영,심혜정
날짜
2018.08.17
조회수
317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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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8.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가별 GDP 영향비교.pdf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미·중 무역분쟁 경과 및 상호 제재품목
Ⅲ. 주요국의 미·중 수출의존도
Ⅳ. 미·중 상호 관세 부과의 주요국 GDP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중 무역분쟁, 한국경제 영향은 제한적

- 무협, "G2 다툼에 한국 GDP -0.018%, 2.4억 달러 감소" 전망 -

 

 

  지난해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 그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이 같은 규모로 맞대응하자 미국 정부는 관세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을 당초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5배 확대하는 등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분쟁에 나서면서 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의 타격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다수 경제 기관에서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국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지난 7월 미국은 EU와 무역 분쟁 회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주변국으로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은 완화된 상태이다.


  미·중간 격화된 통상분쟁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금년 GDP가 각각 0.1%, 0.2% 감소한다고 가정 시, 한국의 GDP는 0.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는 미국 영향(0.005% 감소)보다 중국 영향(0.014% 감소)에 더 크게 노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인 G2 간 통상마찰은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향후 무역 분쟁의 전면·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중국 첨단시장 견제로 중국과의 신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를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교역 채널 다변화가 중요하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여지가 있는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EU, 일본 등과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WTO 제소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부과를 보류함에 따라 한국이 주요 관세부과 대상국으로 대두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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