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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작성자
문병기, 유서경, 안소연
날짜
2018.10.01
조회수
5057
태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률, 대체탄력성, 일본, 독일,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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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36.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국제무역연구원).pdf
목차
I.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배경 및 경과
II.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 현황
Ⅲ.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요약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수출 감소율 한국이 가장 클 전망
 

주요국 對美 자동차 수출은 한국 22.7%, 일본 21.5%, 독일 21.0% 감소 예상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수출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고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대수로는 연간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이다.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해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미 수출 중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며, 멕시코(35.8%), 한국(33.7%), 독일(26.7%), 캐나다(20.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한 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7,321달러에서 30,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를 전망이다. 수입 완성차의 경우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26,651달러에서 32,882달러로 6,231달러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힘을 합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기여 강조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9월 24일 한미 FTA 개정협상문 서명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으며, 미국 내 한국브랜드 자동차기업의 미국 판매량 중 현지 생산비중은 2017년 기준 54.5%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 5천명이며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인원은 총 8만 5천명에 달한다.

 

따라서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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