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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
- 작성자
- 김현수, 조의윤
- 날짜
- 2018.11.14
- 조회수
- 4778
- 목차
- I. 연구 배경
II.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III. 한국의 차이나플러스 전략
IV.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
V.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본문
한·일 차이나플러스 전략 비교연구 및 시사점
중국의 경기 및 대외수출 둔화, 인건비 상승,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대중 투자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실시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큰 상황으로,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를 다변화하는 ‘차이나플러스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일본은 과거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생산기지 구축과 현지 시장 진출에 나서다가, 2010년대에 들어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경제 관계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 인도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차이나플러스 원’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태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투자는 점차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국으로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태국플러스 원’으로 이어졌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 시장과의 경제협력과 투자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중국에서 수출용 제조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2010년대에는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에 달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심화되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유통,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이 타격을 입었다. 교역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1~9월 대중국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14%, 20% 증가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부각된 나라는 베트남으로, 한국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전기·전자 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나플러스 전략은 모두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생산기지 구축 및 현지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인도에 삼성전자, 도요타 등 양국 대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모두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차이나플러스 전략을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경제 교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취한 차이나플러스 전략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은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신시장 개척과 국제 시장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 과제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자국 기업의 인프라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현지 사업 기회 창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분업 체제를 구축하여 역내 유망 시장으로 진출을 다각화하는 등 수출다변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일본보다 높아 차이나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외교 갈등이 발생한 경과가 비교적 짧고 향후 남북관계, 미중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관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통상 정책 운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양국의 대외 관계가 경제 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해 효과적인 수출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흥 시장에 대한 경제 인프라 부문 원조를 늘리고 이와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수출다변화 정책 추진 시에도 명확한 세부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주변국으로 분산해 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세에 맞춰 역내 진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투자와 면밀한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