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트레이드 포커스 - 무역
< 연구보고서 < 홈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
- 작성자
- 강내영
- 날짜
- 2019.03.12
- 조회수
- 6665
- 목차
- I. 연구배경
II. 브렉시트 논의배경 및 경과
III. 주요국의 對英·EU27 수출의존도
IV.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V. 부가가치 기준 업종별 영향 비교
V.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본문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
영국이 45년간 회원국으로 있었던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금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에 앞서 英 정부는 최악의 경우인 노딜(No-deal) 회피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투표 이후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올해 영국과 EU27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5%p씩 하향 조정되었으며, 글로벌 실물·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물시장의 경우 브렉시트發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영국 내 기업투자가 급감했으며 물가는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英 파운드화는 2016년 6월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 이후 급락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發 리스크는 영국 및 EU회원국 간의 국지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주변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및 EU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주요국의 對영 · EU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최소 1.4%p에서 최대 9.3%p까지, EU27개국의 경우 최소 0.06%p에서 최대 1.5%p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의 교역에서 한·EU FTA를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영국 및 EU27개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2018년 기준 각각 0.8%, 6.45%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역 감소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 and Output, WIOD)를 통해 브렉시트 예상 시나리오별 영국·EU27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주요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英·EU 간 상호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대폭 확산될 것이며, 영국이 EU와의 시장접근성을 최대화한 EEA 모델(Soft Brexit)을 채택할 경우 양 진영의 피해규모는 최소화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Hard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의 상위 수입국 중 노르웨이(2030년까지 GDP 0.356% 감소, 1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스위스(0.213% 감소, 2위), 터키(0.147% 감소, 3위), 러시아(0.105% 감소, 4위), 대만(0.084% 감소, 5위), 한국(0.064% 감소, 6위)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의 GDP 감소 규모는 2030년까지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로 추정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및 EU27개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주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영국 및 EU27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의 수출 충격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쪽에서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출 중 제조업 수출 비중은 對영국의 경우 57.2%, 對EU27국의 경우 63.0%로 서비스 수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내 산업별 영향은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편입 정도 및 노딜 브렉시트 후 적용될 MFN 품목별 평균 관세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의 경우 수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품목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도 각각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경우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가 2020년 말까지 영국에 적용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2016년 6월의 충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예상 시나리오별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영국과의 무역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도 변화된 英·EU 경제 지형 속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