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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신성장연구실
날짜
2019.07.02
조회수
4518
태그
신산업, 규제, 우버, 승차공유서비스,개인정보보호, 은산분리,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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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25.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pdf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사례별 현황 및 국제비교
   1. 우버(승차공유서비스)
   2. 개인정보보호
   3. 은산분리 원칙
   4. 원격의료
Ⅲ. 결론
요약
본문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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