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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
작성자
손창우, 박소영
날짜
2020.10.26
조회수
4302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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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ebook 보기 (TF 41호)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pdf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

Ⅲ. 디지털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Ⅳ. 시사점
요약
2019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43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5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대외 개방은 최소화하면서 자국 중심의 디지털 무역 시장 재편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문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코로나19와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기반 확충 및 디지털 무역 규범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발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찍이 디지털 무역 시장을 넓혀왔다. 2019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43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5배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7,26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하던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新 SOC 건설, 디지털무역시범지구 설치 등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 뉴딜 정책 및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노력 중이다.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대응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며 데이터 보안법 추진 등 낮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자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 재편을 꾀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무역특구 등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은 중국의 디지털 수출 선례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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