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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작성자
정귀일
날짜
2021.04.09
조회수
11913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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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ebook 보기 [TF]_주요국의_탄소중립정책과_시사점_(최종본).pdf
목차
요 약
I. 연구 배경
II.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전략
Ⅲ. 기업들의 대응 전략
Ⅳ. 탄소중립의 주요 트렌드
Ⅴ.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문

2021년 1월 1일, 교토의정서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 파리협정에 재가입 했고, 세계 최대 CO₂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新성장전략인 그린딜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1조유로(1,4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정책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순환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차량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달러(2,20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공유지 임대를 불허하며,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과 충전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 新에너지차 비중을 2025년 20%, 2035년 50%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지난 12월에 해상풍력, 수소 등 14개 중요 분야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해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동화 하고, 이차전지 가격을 KW당 1만엔 아래로 낮춰 경제성을 개선하며, 전력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국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세, 공급망 안정화,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ESG 경영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탄소제로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전원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산업이 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정부 규제로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치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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