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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0년)
작성자
강성은
날짜
2021.09.27
조회수
4469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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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0년)ebook 보기 TF31호.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0년).pdf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방법
Ⅱ.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Ⅲ. 결론 및 시사점
요약
제조업 수출,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재확인
- 작년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0.9%)…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6%p로 3년래 최고 -
- 의약품·화학제품 등 업종서 수출 유발 취업자 증가…업종 특성별 지원책 필요 -
  지난해 우리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수출의 경제 버팀목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0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명목 수출액 감소는 물량 감소보다는 물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기준연도(2015)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본 보고서는 가격 효과가 배제된 수출의 경제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 통관 수출 실적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지난해 경제성장률 0.9% 중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6%p로 나타났다. 수출이 플러스 성장에 기여하면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020년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3.1%)과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63.3%)도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20.6%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호조로 기타 화학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약품 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석탄 및 석유제품, 자동차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공급 차질로 부가가치 유발액이 크게 감소했다.  

수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일자리 규모는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은 344만 명, 취업 기여율은 12.8%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이 창출한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주로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2020년 생산자가격 기준 전체 수출의 19.4% 차지)으로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이 20202.47명으로 제조업 평균치인 6.17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품목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제품, 특수 목적용 기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수출 호조를 보인 의약품, 화학제품, 반도체, 컴퓨터, 식료품 등의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업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 수출 기업 지원에 있어 업종별 창출효과에 대한 독립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바이오·화학, 전기차, 반도체 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꾸준한 R&D 및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신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 기업과의 협업 관계 구축, FDI 유치, 관련 제도 및 규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특수 목적용 기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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