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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견제 위해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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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위원회

2021-06-11 207

EU-미국, 중국 견제 위해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치해 중국의 미래 첨단 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해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으며 오는 15일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 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해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 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 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중국 기술 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로, TTC는 AI, 사이버 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민주적 가치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 제한 및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공동 투자 확대로, 중국의 톱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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